이화영 재심 청구 추진에…수원고등법원장 “유죄 유지할 수 없는 개연성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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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23:18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심에 대해 16일 “재심은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종전의 유죄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한 수사 기록에서 몇 개의 문건을 갖고 무죄가 명백하다 단정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배 법원장은 “무죄 등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재판 진행할 당시에 제출할 수 없던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2월 수원고법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점을 언급하며 “(수원고법) 재판부로부터 위법 수사가 있었다는 증거, 주요 증거가 누락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냐”고 물었다. 배 법원장은 “특별히 보고받은 게 없다”고 대답했다. 윤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면 청구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형 집행이 정지된다”며 “이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섭섭하다, 화가 났다, 알아서 형 집행 정지시켜’ 이런 식으로 얘기할수록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자인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주장했다. 배 법원장은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언론 보도는 봤는데 가정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대답했다. 형사소송법 428조는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면서도 ‘다만 검사가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달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에는 검찰(현 공소청)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연어와 술로 진술을 회유했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극심한 정세 불안으로 내년 1월 개최 예정인 아시안컵의 연기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셰이크 살만 빈 이브라힘 알 칼리파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은 15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평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아시안컵을 2028년으로 1년 미룰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각국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 대회 연기나 개최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AFC가 내놓은 첫 공식 반응이다. 최근 사우디는 주요 도시를 겨냥한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향한 공격으로 13명이 숨지고 300명 이상이 다쳤으며, 공항 운영도 17일 밤까지 중단된 상태다. 사우디 전체 공항의 항공편 취소율은 한때 46.4%까지 치솟았다. 스포츠 행사도 잇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FIFA와 사우디 e스포츠연맹은 16일부터 25일까지 제다에서 열 예정이던 FIFAe 파이널을 연기했다. 일본과 브라질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이미 참가를 철회했다. 테니스 이벤트 ‘식스 킹스 슬램’도 10월에서 12월27~30일로 미뤄졌다. 내년 1월7일부터 2월5일까지 리야드, 제다, 알코바르 3개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아시안컵도 직격탄을 맞았다. 8개 경기장 가운데 5개가 리야드에 몰려 있어 현지 치안과 항공 운항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당초 예정대로 개최하는 건 쉽지 않다. 칼리파 회장은 연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성급한 결론을 내는 것은 피했다. 그는 “상황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지켜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한 사정으로 아시안컵이 미뤄진 전례도 있다. 2023 아시안컵은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개최권을 반납하면서 카타르가 대신 진행했고, 실제 대회는 2024년 1~2월에 열렸다. 아시안컵 개최 여부는 한국 축구대표팀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조별리그 E조에 속한 한국은 내년 1월10일 제다에서 예멘과 1차전을 치른 뒤 리야드로 이동해 베트남,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경기하기로 예정돼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11월 A매치 일정도 재검토하고 있다. 당초 사우디와 카타르를 잇달아 상대하는 중동 원정 2연전을 비공개로 준비했으나 두 경기를 모두 카타르에서 진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시안컵이 연기될 경우 로베르트 모레노 임시 감독 체제에도 변수가 예상된다. 협회는 당초 11월27일까지인 모레노 감독의 계약을 A매치 6경기 성과에 따라 아시안컵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대회가 2028년으로 미뤄지면 연장 조건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6일 중수청의 조기 안착과 중대범죄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대응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인력과 시설 부족 등으로 출범 초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수청의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16일 중수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출근 직후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과 업무를 보고받고 대응전담팀을 신속히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수사 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체계를 정비할 것도 지시했다. 대응전담팀은 중수청의 인력 확보와 수사시설·전산시스템 정비 등 조직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 차장이 총괄하는 청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력·시설 부족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은 인력과 수사시설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수청은 전체 정원 2874명 중 1900명(66.1%)만 확보한 채 출범했다. 수사를 지휘할 간부급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중수청 본청의 과장급 보직 24개 중 16개가 공석이고, 서울지방중수청도 수사과장 25개 자리 중 11개를 채우지 못했다. 수사에 필요한 전산망도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다.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마련되지 않아 경찰 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사건 접수와 배당, 이첩 수신 등은 가능하지만 송치와 사건 처리 기능은 오는 12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사건기록 송부와 영장 청구 등 일부 업무는 종이 서류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청장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를 거쳐 이날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중수청은 출범 약 2주 만에 수장 공백을 해소하게 됐다.무직대출, 청주이혼전문변호사, 파동싱크대막힘, 유성구궁동하수구막힘, 캐스퍼EV가격, 외제차렌트, 대호지면하수구막힘, 이문동하수구막힘, 저축은행법인대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수궁동싱크대막힘, 마장동변기막힘, 장기렌트가격표, 석우동하수구막힘, 레이장기렌트, 성동하수구막힘, 종로구부암동하수구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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